여야, '의원정수' 입장차 충돌…'총선 룰협상' 답보
여야, '의원정수' 입장차 충돌…'총선 룰협상'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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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비례대표 줄여 정수 유지"…당론 추진 검토
野 "지역구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여야는 30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또다시 맞섰다.

정치혁신 의제로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면서 드러난 시각차가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같은 여야의 견해차로 정치개혁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 입법작업의 '최대 뇌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총선에 적용할 각종 선거관련 제도 변경 및 선거구 재획정 등 '게임의 룰'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며, 현행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면서 "지역구를 일부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는 야당의 국회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대외비 보고서에서 야당의 요구가 사실상 과거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라며 "정원 동결을 당론화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 논란의 종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방미 중인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정치문화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어떻게 개혁할지 응답해야 한다"면서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영남권 지역위원장 57명도 성명을 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더이상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의 극한적 대립을 타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무성 대표의 '경상도 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의원은 금메달' 발언에 빗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김 대표가 말한 금메달 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당 혁신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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