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52석… 인구 대비 의원수 가장 적어
헌재도 인구편차 기준 2대1 제시… 확대 불가피
정개특위, 의원정수·비례대표수 증감 논의 예정
국회 정개특위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구수에 따른 경기도 의석수 비중이 확대될 수 있을 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불구,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의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탓에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내년도 경기지역 의석수 확대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늦게 제시될 것을 감안해 관련 보고를 먼저 들어 획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요청한 시한은 오는 13일로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오프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면서 대치국면에 빠진 상태여서 기한 내 기준이 마련될 지에 대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증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연스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논의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경기지역 의석수 추가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지역 정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 경기도의 지역구 의석수는 52석으로, 그에 앞선 51석에 비해 단 한석이 증가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80만명이 넘게 증가했다.
그해 선거의 지역별 인구수 당 국회의원 수는 경기도의 경우 23만480명 당 1명으로, 인천시(23만4천596명 당 1명)와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선거에서 11명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한 전북의 경우 17만303명 당 한명에 상응하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전북의 인구수 기준을 경기도에 대입할 경우 당시 52석이 70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1개 선거구 당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의 3대 1에서 2대 1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도내 상당수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 전국 24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20만8천475명으로 책정됐고 이 기준을 도입하면 경기도의 경우 52개 선거구 중 16개가 인구 상한기준인 27만7천966명에 달했기 때문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경기지역 의석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여당이 불가방침을 정한데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야당에서도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경우 인구수 비중에 부합되는 도내 의석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헌재의 판결은 인구수에 부합한 의석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지역구 의원정수가 변경이 되더라도 인구비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