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픈프라이머리·野 권역별 비례대표 평행선
국회가 마감일 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획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면서 졸속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또 조속히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이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획정기준 등이 결정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획정위는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면서 양보없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획정안 기준 마련이 답보상태로 장시간 유지될 경우 정치적 선거구획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국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수정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