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총선룰 줄다리기… 석패율제 급부상
지루한 총선룰 줄다리기… 석패율제 급부상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 입력   2015. 09. 21   오후 9 : 45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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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실상 당론…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하자”
與 “혼란스럽지만 언제든 문대표 만날 수 있다” 여지 남겨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주장하며 내년 4월 총선룰을 둘러싼 지루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석패율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석패율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도 단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출마를 허용해 아깝게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석패율제는 열세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사표(死票)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와 직능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한편 거대정당 유력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석패율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내년도 총선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석패율제는 사실상 우리 당의 당론으로, (여야가)충분히 석패율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석패율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회동을 요청한 바 있고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양당이 모여 이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에서 통과된 혁신안이 다른 내용인데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도 논의할 수 있다 하면서 석패율을 얘기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면서도 “1차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언제든 (문 대표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여야간 논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당 보수혁신위원회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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