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발 KTX 건설비 200억원 등 신규 9건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544억 등 증액 4건을 포함해 당초 인천 관련 정부예산안 1천495억원 보다 1천21억원이 증액된 2천516억원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국가위임사무와 법령에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개정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이들은 이러한 권능을 갖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민과 지역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발전을 다짐한다. 그러한데 국회 입성 후에는 소리죽여 자신의 권력 내지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며 지역은 까맣게 잊는 단기 건망증에 걸리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17년여 동안 정권과의 미스매치(mismatch)로 중앙정부의 홀대 아닌 홀대를 받으며 외로이 인천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
그동안은 중앙과 지방이 여야가 뒤바뀐 구조 때문이었다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잃어버린 17년을 만회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지역의 선량들이 화려하게 포진해 있고 중앙무대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여당대표에 이은 부총리는 물론 대통령의 정무특보(전),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는가 싶다.
이보다 미약했던 17년 전에도 인천국제공항 유치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시초가 된 송도매립과 강화·옹진군의 편입 등을 이뤄냈는데 말이다.
중병에 걸려 있는 우리 인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일부의 권능을 행사하여 예산증액을 이뤄낸 것이 더없이 반가웠던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굴레에 얽매여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처지에 있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많은 법령에 의해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인천의 선량들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영종특별법, 평화의섬특별법, 지역기반 국가공기업의 상생협력 특별법 등 다양한 입법 지원과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3연륙교 및 GTX 조기건설, 카지노복합리조트 집적화, 대기업의 미래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일시대에 대비, 인천~강화~개성간 도로 개설과 백령도 ‘평화의 섬’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들의 오늘은 개인의 뛰어난 역량에 더해 지역구 주민인 인천시민이 날개를 달아 주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지역의 선량으로서 인천을 위해 무엇을 이뤄났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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