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결손처리액 전국 최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금액 비율이 전국 지방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진의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97년에 전년대비 21.5% 상승한 2조3천910억원, 98년에는 32.4%가 상승한 3조1천64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도 2조4천446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손비율(정리금액에서 결손금액 비율)은 96년 39.2%(5천584억원), 97년 46.3%(8천276억원), 98년 52.5%(1조2천310억원), 99년 7월말 현재 54.0%(7천749억원)로 늘어나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 했다.

반면 정리비율(체납액중 정리한 금액비율)은 96년 72.3%, 97년 74.7%, 98년 74.2%, 99년 7월말 현재 58.7%로 97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8년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처럼 세금 체납액과 결손액, 결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리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찬진의원은“체납액을 정리하는 정리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보일 전망”이라며 “세금체납액과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