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 또다시 대두
국정감사 무용론 또다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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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의 무용론이 7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감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감은 야당의원들의 임창열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 및 자진사퇴 공격에 여당의원들은 방어론을 펼치면서 4시간동안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치뤄졌다.



특히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이날 임지사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보이콧, 국감장을 나가버려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공방은 오전 10시 20분께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에 나선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이 “이날 국감장에는 당연히 지사가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았다”고 예상된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임지사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자 곧바로 출당조치한 국민회의와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무소속인 임지사를 품어 안으려는 듯 곧바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의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당초 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준비해 왔고 임지사도 석방된 뒤 곧바로 도정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현재 서울 영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어 수감 불능상태”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감에 나선 15명의 행자위원중 11명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공방이 계속되자 감사시작 30분만인 오전 10시 50분께 정회가 선언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다.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고 그 수위도 오전 원칙론적 논리싸움에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기싸움으로 변했다.



야당의원들은 “국감을 기피하기 위해 위장입원한 것 아니냐”고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았고 이형배의원(전국구)은 “임지사가 출석치 않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 버렸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임지사 출석을 빌미로 국감을 지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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