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경기도 국감 질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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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의원(국·김포)=경기북부지역은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 잇따라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재는 곧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수 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유선호 의원(국·군포)=씨랜드 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사소한 관리소홀이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매년 반복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차후 방안을 밝혀라.



▲이성호 의원(국·남양주)=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여론조사 등이 실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려말부터 경기도의 핵심 군·현이었다. 경기도의 뿌리를 찾는 큰 의미로서 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환원대책은 무엇인가.



▲홍문종 의원(국·의정부)=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전체지역의 유사지역과 생활조건,경제구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안보논리와 지역개발 논리, 개발논리와 환경보전논리 등 중앙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의 상충되는 이슈가 예상되는데이에대한 대책과 규제조항의 타개대책은 마련됐는가.



▲원유철 의원(국·평택)=상당수 주민들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박신원 의원(자·화성)=경기도내 기업의 외부유출로 지역산업의 발전이 지체될 것임은 물론 탈기업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가중,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팔당호 주변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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