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사드 블랙홀에 빠져든 정치권
[ISSUE] 사드 블랙홀에 빠져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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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發 불똥’ 여야는 ‘불통’
野 ‘中 경제 보복·성주시 반발 등 부작용’… 與 ‘경솔한 방중’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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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6시간여 동안 성주군민들에게 고립되면서 수난을 겪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도 정치권이 크게 요동쳤다.

마치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사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일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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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사드 한반도배치 반대 예술가행동 소속 청년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뜻으로 성주 참외 나눠주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맹공 가한 야권
7월 19일과 20일 진행된 사드 배치 관련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야당의 맹공이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공개적인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대중(對中) 외교 악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불소통을 지적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초반부터 일찌감치 반대 노선을 확정한 국민의당은 물론 최근 안보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일제히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19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대중 외교 문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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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지난 8월 12일 1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손을 잡으려 한다면서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이와 관련한 공동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례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공동 제안에 담는 방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설 의원은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보복을 해왔다”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이 하나되도록 만들고 있는 사드 배치가 어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냐”고 질타했다. 

백 의원도 중국의 경제보복 시나리오를 제기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검토보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과 한반도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선 안 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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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미국 국회 보고서에 기록된 한반도 내에서 사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예를 들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국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미국이나 미군 부대가 위치한 오키나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은 배제된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뤄지면서 반발을 낳았다”며 “사드 배치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선 의원 6인의 방중으로 뒤바뀐 전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달여간 흐른 이후 더민주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계획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방중을 강행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됐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8월 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는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중국에게 명분을 주고 중국의 입장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다. 2달 전 국회의원 선서를 했다. 국회의원 선서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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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에 관한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초·재선 의원들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은 지역과 개인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 우선의 시각에서 사드 문제에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원들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가더라도 여야가 동행하는 ‘국회 대표단’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며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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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8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문제로 방중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중징계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이렇다할 성과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르자 여권의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귀국한 10일 논평에서 “사드에 대한 지식과 관련 경험도 부족한 분들이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국 인사들과의 일정을 통해 무슨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뻔히 예견된 일”이라며 “사드와는 반대로 주위와 관심을 끌고 싶어 일어난 이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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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둥황호텔에서 교민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 후 교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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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귀국을 앞두고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글_정진욱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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