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탄핵, 촛불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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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12월10일 광화문광장에 미술인들이 제작한 8.5m 크기의 대형 촛불이 불을 밝히고 있다.
▲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12월10일 광화문광장에 미술인들이 제작한 8.5m 크기의 대형 촛불이 불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은 결국 시민혁명을 일궈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민간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전 분야를 뒤흔들었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 질수록 분노한 민심은 광화문 광장 집회를 계기로 촛불에서 횃불이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12월10일 현재 모두 7차에 걸쳐 이뤄진 집회에 참여한 국민은 주최 측 추산 총 620여만 명.

특히 12월3일에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232만 명(경찰 추산 순간 최다인원 43만 명)으로 사상 최대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이처럼 수백만 명의 광장 집회가 진행되면서 다채로운 방식의 폭력 없는 시위문화에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다. 이 같은 뜨거운 촛불 민심에 국회가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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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

탄핵안 가결후 與, 극심한 내분… 野도 개헌·대권 위한 통합 등 분열 양상

현직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비리를 방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이유로 탄핵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투표에 불참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조차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외친 뜨거운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목표를 이뤄낸 국민의 관심은 이제 탄핵 가결 이후 정국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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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촛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월10일 시민들이 효자 치안센터 부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진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 국정혼란 장기화·여론 의식… 결론위한 총력 체제 돌입

■ 분열하는 여야, 국정 수습 가능한가
여당인 새누리당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주류 의원들은 서로 당을 떠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급기야 친박계 의원 50여 명은 13일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발족하면서 당분간 두 세력의 다툼은 지속할 전망이다. 16일 정진석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원내진용을 새로 갖췄으나 21일 사퇴한 이정현 대표 체제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분당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뒤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목된다. 가장 큰 화두는 개헌이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당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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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돌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2월9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7시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 정지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을 책임졌다. 황 권한대행이 12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도… 국가 대개조·국가 대개혁 위한 리빌딩 주문

■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헌법재판소는 연말연시 예정됐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등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국정혼란의 장기화, 뜨거운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인 심리 기간을 단축해 내년 1~2월이나 늦어도 3월 안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 심리 속도를 높여 오는 3월 안에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조기 대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차기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의제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힘으로써 국민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대개조, 국가대개혁을 위한 공정, 평등, 공존, 통합 및 화합, 국가리빌딩 등을 주요 화두로 잡고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구상하며 대권도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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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촛불 12월10일. 촛불민심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가운데 창원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 나온 어린이 참가자가 차가운 바람에 두터운 옷을 껴입고 LED촛불을 켜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글_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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