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사회적 경제
[함께하는 인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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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의 위대한 국민적 저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마침표를 찍었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수행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당면과제는 적폐청산과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통합의 요구를 실현할 정책적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이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다. 

지난 4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세계경제 상황 진단에 대한 ‘포용적 성장’이 향후 세계경제의 해답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오는 7월 정상회의까지 OECD와 세계은행(WBG)의 보고서는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성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될 전망이며 일의 성격, 노동 시간,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기술 변화의 시대에 효율성이나 이익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일터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다.

포용적 성장과는 다르지만 민주당은 대선기간 ‘포용국가위원회’를 발족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포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용국가를 제안했다. 

포용 국가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잣대는 사회적 신뢰이며, 신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과제가 바로 사회적자본이다. 사회적자본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소통)로써 경제학적 개념이면서 사회학의 개념이 들어간 말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의 구축 나아가 사회적자본의 구축은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통합은 무조건적인 통합, 탕평책의 통합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을 토대로 하는 포용과 통합이다.

포용국가위원회의 성경륭 교수는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꼽자면 포용성과 혁신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성의 원리이고, 창의적 학습사회를 만들어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성의 원리이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여 이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단순한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통합의 핵심과제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신뢰와 호혜, 그리고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를 포용정부의 전략적 정책이자 통합의 이념적 토대로 삼기를 기대한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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