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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승인 2017-08-01 17:22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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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대안 없는 일방적 정책 VS 고교 서열화 주범 ‘찬반 대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6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학부모들의 자사고 및 외고 폐지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내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간이 오는 2019∼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이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교육계는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과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전국 31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교장협의회는 폐지 반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또 전국 46개 자사고 교장 협의체인 전국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지역 A 외고 관계자는 “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외고·자사고)폐지 방침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이제 와서 외고·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외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지난 6월27일 서울 이화외고에 전국 단위의 대표를 선출하고,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박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역 간 서열화와 하향 평준화 등 과거의 문제점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외고 등에 문제점이 있다면 각각의 사안을 개선하고, 폐지론 명분을 쌓기에 앞서 공교육 강화 대책과 지원 방침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6월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결국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고교 체제 개편이 어렵고,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고려하면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임명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폐지 방식과 시기에 관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8월 중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 등을 담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