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지역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 지역화폐
[함께하는 인천] 지역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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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 이면에는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를 결합하여 세방화(Glocalization)라 하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이후 지역과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대안적 지역 경제활동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화폐로 이자가 아닌 감가를 통해 지역 내 지역화폐 순환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원리이다.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1932년 세계경제공황 직후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오스트리아 서부 ‘티놀’ 지방의 ‘뵈르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노동증명서(Free Money)’를 발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에서 시작하였다. 일한 대가로 받은 한 장의 노동증명서(지역화폐)는 노동자에서 가게로 다시 가게에서 농가로 순환되며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폐의 흐름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경제가 살아났으며 밀린 세금 처리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기재가 되었다. 또 1983년 캐나다 밴쿠버 커먹스 벨리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역화폐의 거래 시스템인 레츠(LETS)를 개발하였다.

레츠는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로, 지역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역화폐를 벤치마킹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화폐가 최근 국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폐형 지역화폐와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지자체 3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연간 4조가 넘는 역외 유출을 막아보고자 지역상품권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국 지역화폐의 사용은 먼저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소속감과 연대로 공동체 복원의 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넘어 지역자원 활용과 순환을 통해 내발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생태·환경운동이다.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효과와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대안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대안적 경제운동의 효과도 있다.

법정화폐는 이윤 극대화와 이자를 동반하여 경쟁을 촉진한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 가치저장에 치우쳐 끊임없이 축적하는 형태를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모순을 증대시킨다. 이와는 달리 지역화폐는 비시장통화로서 협동과 공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통화이고, 감가로 인한 빠른 회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는 법정화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인천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높은 역외소비율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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