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믿는 도끼에 발등?
‘비정규직 제로화’ 믿는 도끼에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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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1천463명↑
대부분 실업·복지차원 제공 경과적 일자리
가장 많은 증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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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천명했지만, 지난 2분기에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1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이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공공기관의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기관 355곳(부설기관 23곳 포함)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3만 9천681명으로 1분기(1∼3월)보다 1천463명 늘어났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179곳으로 전체의 50.4%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은 2천214명에 이른다. 감소한 곳은 109곳이며, 총 751명이 줄었다. 67곳은 비정규직 수의 변화가 없었다.

늘어난 비정규직 자리는 대부분 실업·복지대책에 따라 제공된 경과적 일자리나 일시적·간헐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일자리였다. 정부가 지난 7월 의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1분기 4명에서 2분기 257명으로 253명 늘었다. 정원에 넣지 않았던 전화예찰센터 직원들을 2분기부터 비정규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신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을 바꾸면서 통계상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분류 변경으로 해당 직원들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고 말했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1분기 1천304명에서 2분기 1천390명으로 86명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6월에 매입임대 부분 긴급 실태조사를 위해 두 달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가이드라인 상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인력”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468명에서 2분기 529명으로 61명 비정규직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환 규모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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