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홍미영,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박남춘·홍미영,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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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홍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군들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춰서도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 조문화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홰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미영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에겐 1천만 촛불시민이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인천형 분권 지방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헌법이 지방정부자치권을 보장해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주면 중앙집권적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홍 예비후보의 견해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골든타임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뒤엔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해낸 1천만 촛불 시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안 나서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촛불시민과 함께 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주최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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