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외쳤건만… 고소·고발 난무 상처뿐인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신고·투표소 內 시비 투표 당일까지 사건사고 꼬리물어
도내 지방선거 사범 400여명 입건 도지사 선거 과열·혼탁… 37명 수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경찰에 투표소 내 시비·교통불편 등의 신고가 40여 건 접수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지역에서만 4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제7회 지방선거 역시 선거관련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2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신고 16건, 투표소 내 시비 15건, 유세 차량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9건, 투표용지 불법 촬영 1건, 후보자 현수막 사라짐 1건 등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성남시의 투표소 앞에서는 A씨(68)가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는 빨갱이다”라고 외쳤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수원에서는 오후 1시30분께 한 투표소에서 B씨(29)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한 후 귀가하기도 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유세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7시55분께 시흥시에서 한 유세 차량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도로 올라가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으며, 지난 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또 다른 유세 차량이 교통섬에 차를 대놓고 유세를 펼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본청과 5개 지청에서 총 32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459명) 보다는 130여 명 적은 수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선거사범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을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각종 고소·고발과 수사의뢰로 3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에선 7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A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장·군수 선거와 관련해선 235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가운데 95명에게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으며, 현재 140명을 수사 중이다. 시ㆍ도의원 선거에선 46명이 입건돼 현재 3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02명을 입건하고 현재 8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ㆍ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