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가속화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찾는다
자치분권 가속화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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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가속화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자지분권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30일 오후 4시 경주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한 이날 세미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단체, 지방의회,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지난 9월 11일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안성호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세션1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초와 의의’,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발제한다.

세션2에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계획’을,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안성민 울산대 교수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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