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전체 1천179억 8천400만 원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가 214억 7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는 인센티브는 감액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억 3천400만 원이었다.
연도별 감액을 보면 경기도는 2015년 21억 4천400만 원에서 2016년은 110억 7천700만 원이었고 2017년은 82억 5천8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인센티브는 2015년 9억 원에서 2016년에는 36억 5천만 원, 지난해는 12억 8천400만 원 등 전체 58억 3천400만 원으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시ㆍ도(기초단체 포함)는 82억 5천800만 원이 감액 결정된 경기도였다. 강원(70억 8천300만 원), 인천(39억 8천400만 원), 서울(32억 2천2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214억 7천9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183억 9천만 원), 강원(164억 6천600만 원), 경북(113억 4천600만 원) 순이었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ㆍ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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