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회(경기경찰청 경리계장)
일전이 경기일보의 파출소 운영비 관련 보도를 보고 지방경찰청 예산 담당자로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절차나 근거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경기일보를 통하여 독자들이 파출소 근무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파출소 운영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기획예산처 등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번 경기일보에 보도되었듯이 경찰서나 파출소 운영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근무여건과 임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10여명이 근무하는 동사무소보다도 파출소 운영비가 월100만∼200만원 정도가 적다.
경찰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경찰청(본청)에서는 수뇌부를 비롯한 예산, 방범, 수사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에 예산 증액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득, 이해를 시키고 때로는 통 사정하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파출소 운영비를 한달에 10만원씩만 올린다고 해도 연간 4억4천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3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파출소 근무 경찰관 1인당 금액으로 나눠보면 월 6천250원(16인 근무시)∼1만원(10인 근무시)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 1인당 수혜는 얼마 안되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경찰관서의 운영 경비가 현실화 될때까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경기경찰청에서도 금년에 지휘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어려움을 감내 하면서 공공요금 아껴쓰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선거요금 2백86만9천380원 등 공공요금을 총 2천만78만3천920원을(9월말) 절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는 한 해에 34조6천억으로 국가 예산의 20%나 차지하며 에너지는 한 해에 1천691만t이나 소비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14조17억원 어치나 버려진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석유는 에너지 소비량의 50%나 차지한다.
우리 경찰관부터 솔선 수범하여 물자를 절약하고 공공요금을 아껴서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 주름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실 창가의 조명 등을 끄면 11억, 복사지 한장 아껴쓰면 연간 2억,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여닫지 않으면 연간 255억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돈을 얼마큼 꼼꼼하고 알뜰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림살이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예산담당자로서 경찰관의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함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임무에 충실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맞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 주택 소유율이 경찰 53.7%, 교육 74%, 일반공무원 60.4%로 경찰이 제일 낮고 사망률은 제일 높다는 생각이 언뜻 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경찰관서 운영비 현실화 및 처우 개선에 기대를 걸면서 ‘절약이 최대 수입이다’라는 서양 속담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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