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구호만 요란

정부, 독거노인 위해 10년째 시행… 혜택은 3.3% 불과
복지부 “예산난에 대상자 못 늘려…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10년째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시행 중이지만, 혜택은 독거노인 100명 중 3명만이 보는 실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홀몸노인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무료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은 독거노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감지센서(출입ㆍ화재ㆍ가스 등)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 위급상황 시 관내 소방서와 노인복지관 등으로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곧바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전국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설치 현황은 2014년 1만 3천690대, 2015년 1만 1천222대, 2016년 9천대, 2017년 1만대 등 총 4만 3천912대에 그친다. 지난해 65세 이상 가구 386만 7천여 가구 중 129만 4천 가구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약 3.3%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전국에서 시스템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2014년 3천20대, 2015년 2천913대, 2016년 720대, 2017년 2천158대(총 8천811대) 뿐으로 도내 홀몸노인 23만 2천여 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관내 홀몸노인이 2만 8천여 명 있지만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이용자는 2천100여 명에 불과하고, 오산시도 4천200여 명의 홀몸노인 중 160여 명만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장비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대상자를 많이 늘리지 못 했다”며 “내년도부터는 보다 최신화된 장비를 갖추고 사업 전달체계도 변화하려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