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추진
정부,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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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잔여기금, 일본 정부와 협의”

정부가 발족 2년 4개월만에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천만원)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해ㆍ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정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다. 결국 이날 발표에 따라 재단은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그 결과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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