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장기적인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제기됐다. 도는 창의적인 민간의 공적영역 투자를 유도, 저성장 국면에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0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이 공적영역에 투자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면 약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강식 도의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내외빈을 비롯해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희겸 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복지예산 증액의 한계점을 언급하는 한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전체 예산의 약 37%는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등 관련 예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벅차다”며 “이제는 세금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제인 뉴맨 영국 소셜파이낸스 국제이사는 영국의 성공사례를 들며 “경기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도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과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 실장은 “도는 저성장 등으로 복지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느껴 사회보상성과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탈수급자 유인 정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신규사업 2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에서는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과 카렌 케임 APM Workcare 대표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토론도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ㆍ군과 협력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했으며, 경기도형 제1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