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김정은 서울 답방의 전주곡
[유영옥 칼럼] 김정은 서울 답방의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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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측과 연내 방문을 협의 중에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답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답방 준비위 체제를 가동했으며 국회도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을 고려해 17일부터 예정된 국회의장의 중동순방의 취소를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방문은 분단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내딛는 사변적인 사건으로써 역사적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방남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의 방남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방남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과속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남남갈등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할 목적으로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는 지나친 급진성으로 논란을 불러왔고 보수 성향의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위원회를 고발한 상태이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견해는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태 공사는 감상적인 사이비 민족주의에 빠져 북의 세습왕조를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망상적 주장에 탄식하며 북한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면서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을 연호하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대법원 앞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행진하는 현실은 충격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도 이제는 열린사회의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다양성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강력하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믿고 보다 성숙된 태도로 대응하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의 최소화하는데 힘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문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문 대통령도 술회했듯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이전에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최근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해줌으로써 한미 공조의 우려를 불식시킨 가운데 김 위원장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서울 방문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단지 방문자체의 상징성과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과거의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서울 선언이 나와야 한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극단적인 종북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강력한 공권력의 확립과 굳건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될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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