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복지 등 예산 통과… 이재명 지사 힘 실어준 경기도의회
3대 무상복지 등 예산 통과… 이재명 지사 힘 실어준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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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24조3천731억-교육청 15조4천177억 의결
청년연금 147억 원상 복구, 산후조리비는 177억 증액
‘처음학교로’ 가입 저조 사립유치원 지원비 70억 삭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총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검찰 기소가 결정된 이 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도의회와의 협치에 따라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24조 3천731억 원(집행부 안 24조 3천603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15조 4천177억 원 등 총 39조 7천900여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의 내년도 주요 예산은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 원) 등이다. 이 중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 원)이 전액 삭감돼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에서 전액 삭감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 원)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원상 복구됐다. 다만, 부기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뒤 추진 조건을 달았다. 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132억 원) 등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등 지역화폐 사업 82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해 도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4천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도 산하기관들의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애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소위에서 20% 삭감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3~10%가량 삭감(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외)해 총 195억 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교실내체육관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15조 4천177억 원)도 의결했다. 도의회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저조를 이유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 지원비를 917억 원에서 70억 원을 삭감한 847억 원을 반영했다. 부대의견으로 석면제거, 공기정화장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무엇보다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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