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새해,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이어진다
[ISSUE] 새해,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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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경제 정책’ 전환
3대 무상복지·기본소득 실험도 구체화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한 해 동안 각종 고초를 겪은 이 지사가 도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보다 도정에 채찍질을 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핵심 가치관인 공정과 복지를 양축으로 삼으면서 경제 정책이 도정의 중심으로 더 깊숙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화 교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공정과 복지의 기본 도정 속에서 지역화폐ㆍ골목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2019년 경기도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도민이 주인인 공정
‘공정’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출항한 이재명호(號)는 출범 200일, 300일에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는다. 우선 2019년 1월까지 구성될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가 관전 포인트다. 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채용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이르면 3월부터 4천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며, 체납관리단은 경기지역 체납액 2조 6천억여 원을 겨냥한다.

끝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이 시작된 군포·포천뿐만 아니라 안산·의정부·시흥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시한다. 10명의 인력(행복마을지킴이)이 배치돼 여성안심귀가, 택배 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을 구축했던 이 지사의 복지 여정은 도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도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가 전부 통과, 올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473억 원), 무상교복(26억 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 실험도 구체화한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이 넘치는 경제
민선 7기 취약점인 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힌다.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공익적 일자리 확충을 양축으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3월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가동을 시작으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2년까지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에 총 82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도 올해 본격 진행된다. 도는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44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올해 24조 원 예산으로 도정을 펼치게 된다.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도민들과 교감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글_김규태ㆍ여승구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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