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경제야 다시 뛰자

기해년 새해 첫 태양이 떠올랐다. 지난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참 다사다난했다. 정치는 당리당략에 파묻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고 사회는 ‘갑질’과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제는 주 52시간 적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일부 단체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정부 정책에 맞섰다.

여기에 취업률은 역대 최저, 실업률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대변했다. 경제사정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 우울하다. 우리 경제가 2%대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고용, 투자,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찾기 어렵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경제회복과 산업 활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고 정책기금을 지원을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굳건하다.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조차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의 투자가 늘 거라는 기대심리는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불안, 내수 부진으로 국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등 우리 경제의 부담이 불가피한 탓이다.

그래도 2019년 기해년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할 때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혁파와 시장 친화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은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미래 융합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은 대북인프라 투자 사업의 귀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이념 정쟁의 구태를 반드시 버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경영’도 기업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이 좋은 예다. 무엇보다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이 보장돼야 한다. 예산 지원과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기조를 그들의 시선에 맞춰야 한다.

김창학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