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2019년의 한반도 정세 전망
[유영옥 칼럼] 2019년의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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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래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도는 적어도 외교사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정세의 변곡을 울리기에 충분한 격동의 한 해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2019년도의 한반도정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이른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 내고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북한이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관계가 우리정부가 바라는 대로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과 관련된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단초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연초에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는 “아주 좋은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화답함으로써 불투명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금년도 신년사는 김정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앉은 자세로 발표하는 형식상의 파격성을 연출하여 자신이 정상국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배경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의 집무실전경이 웅변이라도 해주듯이 북한의 핵문제와 대미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정책정향에서 김정은은 종래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비핵화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온 겨레가 관계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용의를 밝히고 현재 일부 중단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다. 그 배경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정서에 호소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국면에서 제재전선의 이완을 노리는 동시에 한미 공조에 균열을 야기해 보겠다는 전형적인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저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하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올해 김위원장의 대미·대남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과 핵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좁혀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점은 우리가 깊이 유의할 대목이다. 기실 연초에 김정은이 보낸 친서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을 통해서 볼 때 양국 간 실무협상이 개점 휴업상태이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조만간 열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핵폐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올해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망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가운데 지리한 협상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작금까지 핵리스트 제출과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외세의 간섭 없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실적에만 매몰되어 원칙 없이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뒤돌아 봐야 하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문제 등에 대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진전의 기반은 바로 공고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영옥 국민대교수ㆍ국가보훈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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