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쓰레기山 115만t… 절반 이상 경기도 집중

국회서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年 100억 쏟아부어도 30년 걸려… 정부, 국고지원 확대 검토

연간 100억 원씩 투입해도 전국 ‘쓰레기 산’을 치우는 데 30년 가까이 소요되는 가운데 막대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불법ㆍ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방치폐기물은 85만t, 불법폐기물은 25만~30만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국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최대 115만t까지 달하는 것이다. 소각단가를 1t당 25만 원으로 가정해 연간 100억 원으로 민간 소각장에서 방치ㆍ불법폐기물을 소각시 처리기한은 28.8년으로 계산됐다.

특히 전체 방치ㆍ불법폐기물 중 도내 몫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총 방치ㆍ불법폐기물은 66만 2천400여 t이다. 방치 장소는 포천이 15곳(2만 7천600여 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 13곳(22만 5천800여 t), 양주 8곳(4만 8천500여 t), 평택 3곳(1만 6천200여 t) 등이다. 의정부에는 1곳에서만 26만 700여 t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청은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점검 외에도 취약 사업장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전수조사해 무허가 업체 관여 등 위법이 발견되면 사법당국에 기획수사를 요청하고 불법 투기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국 폐기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양이 경기도에서 나온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은 만큼 공공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