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토론회] “하향식 도시계획 탈피, 광역 거버넌스 구성을”

예산집행 등 가능한 기구 설치
교통·환경문제 통합적으로 협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역차별을 딛고 글로벌 메가폴리스로 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하향식 도시계획 탈피’가 제기됐다. 중앙 중심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광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성, 수도권 갈등과 광역 교통ㆍ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서울연구원 주재로 11일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관계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 2천551만 명, GRDP 694조 원, 사업체 181만 개, 하루 차량 통행량 3천343만 대, 주택 수 629만 호 등 초대형 공동체다. 그러나 경제ㆍ교통 등 여러 방면에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이다 보니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광역버스 노선 갈등을 비롯한 광역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연장 찬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증가 ▲미세먼지 ▲개별적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공간구조 부정합 등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갈등 비용이 발생, 파리(그랑파리 메트로폴), 샌디에이고(SANDAG) 등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30년 간(1985년~2015년) 하락세이며, 1인당 GDP도 국가 평균(2만 7천여 달러)보다 떨어지는 수준(2만 4천여 달러)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수도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 주도의 하향식 시스템을 지목했다. 지자체의 참여도가 낮아서 실행력과 실효성이 덩달아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같은 교통 생활권인 수도권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다르고, 주택 정책이 개별 시행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중앙과 지자체 사이 별도의 관리 기구를 설치, 광역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예산 집행력을 지닌 실행기구를 지향한다. 다만 권한 이임ㆍ이양, 법ㆍ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2020년 7월께 마무리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으로 ▲미세먼지ㆍ방재ㆍ안전 고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광역토지이용 등이 나열됐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