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경기도에 큰 악영향을 주는 이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경기도당위원장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당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선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외에도 경기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들어 온 지역은 그로 인한 시너지를 살려 지역혁신거점이 돼야 한다”며 “반대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도시는 과밀해소로 인한 균형도시로의 발전이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수도권 역차별 등 경기도민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균형도시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하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도내 지역별 차별문제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문제로, 경기동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이전은 경기도 전체로 보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안에서의 이전도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에 대해선 일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 중인) 혁신도시가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있는 또 하나의 신도시에 머무르면서 애초에 의도했던 지역혁신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실상과 효과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점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들이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하게 논의되고 토론, 숙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