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1년 전보다 5.91% 올라

부동산 소유주들 ‘세금 부담’ 전가 우려
‘덩달아 임대료 뛸라’ 상인들 한숨

올해 경기지역 6만여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5.91%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1월1일 도내 6만 807개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9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54%보다 2.37%p 오른 수치다. 경기도는 하남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 안양의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2차 공공택지 지정 등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표준지들의 1㎡당 평균 가격은 34만 9천 원이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1㎡당 2천150만 원에 달했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한 임야로 1㎡당 730원에 불과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9.42% 올랐다. 지난해 6.02%보다 3.40%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오른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 이상 올랐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 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상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임대료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소유주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 자영업자는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폐업하게 돼 공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4월 12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글_권혁준ㆍ김해령기자 사진_경기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