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볼모 유치원 개학 연기, 즉각 철회하라

오늘부터 초·중·고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이 봄 학기를 맞아 개학한다. 유치원도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당연히 오늘 개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유치원의 대표적인 이익표출 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28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많은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함은 물론 학부모들은 과연 유치원이 언제 개원될지 몰라 극도의 혼란에 쌓여 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교사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또한 한유총은 회원사 3천300여곳 중 60% 정도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거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유총은 집단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유치원은 교육관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교육시설이다. 이런 공공교육기관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전국에 산재한 수천여 곳의 유치원이 원장 마음대로 갑자기 문을 닫아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집단으로 개학 연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유총의 개원 연기 주장도 상식에 어긋난다. 한유총은 수업일수 조정은 원장 권한이며, 학기 시작 후 휴업이 아닌 개학 연기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봄 학기는 3월 첫 월요일에 개학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며, 학부모들도 이에 대비하여 어린이들의 개학 준비를 한 것인데, 이런 상식도 져버린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한 것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유치원은 공공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과거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정부가 수용했던 전례 등이 있어 집단행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대화하여 개학 연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사전에 막아야 했다.

우선 정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된다. 설득이 안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함은 물론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한유총도 유치원이 공공교육기관임을 인식,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행동은 삼가야 된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