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개편안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속도 내자, 한국당 “날치기 저지”… 일촉즉발
[여야4당 선거제개편안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속도 내자, 한국당 “날치기 저지”…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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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300석 고정ㆍ50% 연동형, 이번주 각 당 추인 절차
한국당 “야합정치 총력저지” 긴급대책회의 열고 강력 반발

정치권이 선거구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구제 개혁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공수처법)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를 내자 한국당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한 여야 4당은 휴일인 이날 단일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번주 중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지역구에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4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75석 중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인천·경기 20석, 서울 7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으로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을 현혹해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건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면서 “대통령 직속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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