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서부지역 농민들이 기본소득 정책 설계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양· 김포,·파주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경기서북부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아람누리새라새극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고양·김포·파주 농민들과 시·도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준비된 시·군 우선 지원 원칙을 설명했다.
또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정책담당자, 농민과 상인들이 뜻을 모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 협조도 약속했다.
지자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봉식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만400여 농가다. 연간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52억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정책발행의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은 7대3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정책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70%를 책임져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해도 고양시는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친농연과 전농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조만간 경기도상인연합회 등과 연대해 도차원의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시·군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