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개 군·구 중 신청 1곳도 없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신청한 인천 기초지자체는 1곳도 없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할 때(탈 시설화) 그 욕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년간이며,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기초 지자체에는 63억9천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는 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택 등 일반 주거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 홈, 자립 체험주택 등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시범사업,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취약계층을 시설에 격리하거나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역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지난 3월 초 마감한 해당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어 취약계층 돌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곳의 기초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을 포함해 서울, 대전, 세종 등 4곳뿐이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동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담당인 노인정책 부서가 아닌, 장애인 정책 담당 부서가 나섰지만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선도사업 응모조차 하지 못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업무 배정 단계부터 혼선을 빚은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하려면 관련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장애인 시설 등이 있어야 하지만 동구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사업 응모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담당 공무원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를 방문하며 사업 설명을 했지만 선도사업을 신청한 기초지자체는 없었다”며 “아무래도 개념이 낯설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관련 노하우도 쌓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천에서는 1곳도 응모하지 않아 그 기회를 놓쳤다”며 “인천 기초 지자체가 관련 사업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곳의 기초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신청했으며,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각각 4곳씩, 경상남도는 3곳이 신청했다. 부산시와 강원도, 제주시에서는 각각 2곳의 기초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신청했으며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는 각각 1곳씩 신청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