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심은 나무 가꾸기

매년 4월이면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어린아이까지 모두 나서 국토를 푸르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은 연간 107만t의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한다. 이 중 미세먼지 흡수량은 29만 2천t 정도라고 한다. 결국, 산림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필터다.

이러한 산림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져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위해 나무 숲을 마구 베어 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땅값 상승을 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로 개설 등을 통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말미암아 지난 5년간 6천272㏊의 산림이 사라졌다. 피해액만 1천357억여 원에 달한다.

정부 정책도 나무와 숲이 사라지는데 한몫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 3만 8천228㏊에 달한다. 농업용이 2천147㏊(5.6%), 비농업용은 3만 6천81㏊(95.4%)이다.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 태양광시설 면적은 3천841㏊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10%에 달한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림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태양광 허가로 조성된 산림자원을 파헤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태양광이 60% 이상을 담당한다. 남아나는 산지가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게 산림 감소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림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 최대한 나무를 베지 않고 이식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무와 숲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관식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