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국회서 적극 추진해야
[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국회서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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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ㆍ속초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 진화작업에 전국 소방관들이 총력을 다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에 9일 오전 22만명 넘는 인원이 지지를 보냈다. 국가직 전환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이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청와대와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재난 수준의 강원도 산불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가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일선 소방관들이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군ㆍ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5만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의 98.7%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다. 전국적인 재난 발생시 유기적 협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나마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선 관할지역 구분없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해 이번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 소방본부의 공조가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 질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다 보니 소방인력과 장비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좌우된다. 소방기본법에 소방서별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해놨지만 시도별 살림 형편에 따라 편차가 크다. 지역에 따라 진화 작업용 장갑 등을 소방관이 자비로 구입해 쓰는 곳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일선 소방관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새 정부 출범때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는 여야가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소방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을 포함시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안전 직결 사항이니만큼 여야와 정파를 떠나 4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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