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 하려면

지역사회의 촘촘한 사회복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자치단체와 의료계, 사회복지단체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문기능이 있는 병원과 환자가 발생해 복귀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환자상호간의 관계와 그 보호의 자세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돼 1950년대부터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자에 대한 시설수용보호에서 지역사회내의 보호로 정신위생서비스의 정책 전환이 시도됐다. 이것은 또 ‘지역에 뿌리를 둔 가족본위의 서비스’를 강조한 1968년의 시범보고에 의해 넓게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보호는 통일되지 못했고 다음의 세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민의 연대성과 공동성에 뒷받침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복지추진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칭한다. △지역사회에서 관련 제 기관,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유효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확보한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주민참가, 행정의 책임과 한계, 시설의 역할변화, 공사의 책임분담의 중요성 등에 착안해 지역복지의 전개에 길을 열었다.

의료계는 만관제와 커뮤니티케어에 비자발적 공감을 표하며 동참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확충해야 할 재원 조달 방안과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그리고 참여하는 의료인의 역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실체를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계를 구분해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보살핌이 필요한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진료 혜택을 제공할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는 얼핏 보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보편적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크게 다른 외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들여와 우리나라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영국과 일본을 포함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형태로 논의됐던 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 사회적 당면 현안이 곧 현실이 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통합 돌봄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의 돌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사회와 의료계 등은 통합 돌봄이 던져 주는 공통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적절한 모형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호자, 자치단체, 의료와 사회 복지가 하나로 결합되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돼야 한다. 보호자, 행정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

최원재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