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응 극명하게 갈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총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단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적극 표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무리한 ‘추경 편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비판받았던 IMF와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은,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지난해 말 국가부채가 약 1천7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약 38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정치 추경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빚을 더 내서 펑펑 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슈퍼 예산(470조 원)인데 정부·여당이 겨우 집행 석 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선제적’ 경기 대응의 목적이라면 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