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일원 개발행위 제한구역 추진… 기업·주민 “사유재산 침해” 반발
김포 거물대리 일원 개발행위 제한구역 추진… 기업·주민 “사유재산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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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꼼수”
지역경제 더 악화… 강력 항의
市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김포시가 김포지역 대표적인 환경피해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히자 기업인과 주민들이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환경오염지역이란 오명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포시와 지역 기업인,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등 5개 리와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 등 515만7천660㎡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최근 발표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허울 뿐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빌미로 원천적으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쥐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을 하는 기업인 A씨(54)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경협단지 조성사업 등은 이미 고양, 파주가 선점해 김포가 이를 이루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남은 임기 3년 개발행위 자체를 막아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미 대곶면 오니산리, 초원지리, 율생리, 양촌읍 흥신리 등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위가 구성되는대로 시에 강력히 항의해나갈 방침이다.

오니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62)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못들어오게 하고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강력 단속해야지 개발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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