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적용한다. 또,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는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으로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9% → 2017년 6.7% → 2018년 2.9%로 축소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커졌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한다. 또,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저축은행권 목표비율은 2020년까지 43%이고, 여신전문금융업권 목표비율은 2019년 말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 20%다.
아울러,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계속 점검한다.
또,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을 관리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발표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