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치는 인천시 건설행정

지난 9일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확대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허술한 제도와 행정으로 인천 시공업체가 일거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다급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때늦은 미봉책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인천시민단체가 송도워터프런트 하도급공사에 인천지역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데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책임을 묻는다는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한 데 대한 긴급 대응조치이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많이 감소했다. 허술한 제도 틈새에서 인천 건설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소극적인 행정이 가져온 지역 건설업체 홀대 결과이며 일부는 업체 스스로 가져온 측면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었다. 박남춘 시장이 뒤늦게 이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만시지탄이다. 진작 행정실무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에 개선의 노력을 해야 했는데 때늦게 시장이 나선 모양이다. 지역 업체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거나 현장에서 원도급 업체를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와 시 조례 등에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명확한 비율 고지나 강제조항을 명시하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행정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를 맡은 컨소시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나서 지역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킨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을 설득해서 인천업체의 하도급을 43%까지 우선 확보하였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노력한 결과로 건설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 건설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마케팅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여건의 개선을 지원에 의해 극복하는 단기적인 지원은 지속적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인천시 건설행정의 혁신과 지역 건설업체의 스스로 노력을 통한 지역 건설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