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도의원, “실효성 있는 평화정책 실현 위한 법정기구 설립 제안”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실효성 있는 평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법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우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 추진 중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나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돼왔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도 평화협력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ㆍ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법정기구를 설립해 ▲공식적 남북교류 채널 확보 ▲평화정책 전문 연구 및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 ▲국내외 평화·인권·생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평화통일 교육,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 ▲남북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평화증진 실현 토대 구축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속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선도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조직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