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피해 뻔한데 / ‘총선 공약’ 검토한다는 민주당의 배짱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화를 언급했다. 13일 있었던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다. 그는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도 설명했다. “정부가 좀 더 힘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는 것이다. 당에서 나온 첫 ‘총선 공약 검토’ 발언이다.

윤 총장은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도 맡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검토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해찬 대표의 거듭된 주장이기도 하다. 작년 9월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어찌 보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은 반대한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이 다 반대한다. 이런 수도권 민심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수도권 반발을 진정시키려는 당의 발언도 있었다. 지난해 김태년 당시 정책위의장이 “전부 다 옮기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었다. 그런데 총선을 11개월 앞두자 ‘전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공약화를 선언한 것이다.

정책 추진은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의 단계다. 공약 채택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의 단계다. 표(票) 한 장 한 장에 확약의 증빙을 담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집권 여당의 약속이다. 법률 유권해석, 효율성 검토 등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을 정치적 선언이다. 총선 후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이전 대상 공공 기관이 122개가 아니라 500개 이상이라는 확장설이 스멀스멀 번져가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이후 2017년까지 빠져나간 공공기관은 153개다. 그 중 60개가 경기도에서 빠져나갔다. 대부분 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흉물지대로 남았다. 그나마 10여 개 부지는 매각도 안 됐다. 수도권 입장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도 뒤치다꺼리 중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122개-해석에 따라서는 150여 개-를 또 옮기겠다고 한다. 그것도 아예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겠다고 한다.

아마도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확신이 선 모양이다.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계산이 끝난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수도권 기관 빼앗아 지방에 넘겨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듯 막 던질 수 없다. 수도권 표심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신과 배짱이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