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 등 촉구
인천시민단체가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2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와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전국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0여 년간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새로운 재정 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 총 10%를 인하기로 했다.
시와 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소비세 배분 등을 분석한 결과 시는 약 2천455억원의 지방세 확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859억원(35%), 법정전출금으로 614억원(24%)이 빠져나가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19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 사무 중 일부가 시로 이양되면서 해당 사업비 924억원만큼의 시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총 2천595억원의 시비 지출이 예상돼 시 재정은 현재보다 140억원 감소한다는 게 시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인천이 적용받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를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변경해달라고 정의 등에 최근 건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광역도가 각각 100:200:300의 가중치를 반영해 배분한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삼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