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고양시는 출발부터 시민이 만든 공약을 담아 시민 중심의 행정과 정책에 집중해 왔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협치의 핵심인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일련의 정책 과정에 있어 심의·의결권 등의 주민참여권한을 확대했다.
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시행되고 교육·문화시설부터 시민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적인 사람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뉴타운 해결방안 및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같은 고양시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을 중시하는 시정철학을 가진 이재준 고양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생활SOC부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며 “문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로 실생활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의 ‘시민행복도시’ 1년의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워크 다이어트와 업무중심 조직개편으로 조직운영 개선
고양시는 시정 핵심가치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전략발표를 통해 책임 관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이·일회용품 없이 자원절약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불필요한 36개의 업무 및 위원회도 폐지해 총 9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이뤄냈다.
표준정관안 마련, 채용시험 통합, 경영 합리와, 총정원 관리 등 전국 지자체 최초 방식들을 적용해 꽃박람회 재단·도시관리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
교통·도시재생·환경·경제 조직을 강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만든 민주적 조직 민간전문가 3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업무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해 노력했다.
총원의 47%에 해당하는 1천300여 명의 직원을 순환보직제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보하고, 정책간담회 16회·실무자 간담회 6회·서무간담회 3회·팀장 간담회 3회 등의 시장·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총 138건의 정책건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종 보고서 등 서식 정립과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사무·여러 부서의 중복 사무 등 불필요한 총 33개 사업을 정비했다.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상실한 조례·위원회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와 생활밀착형 조례로 잃어버린 시민권리 찾기
지난 1년간,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동 여건 개선·신산업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내 군사보호구역 총 면적 127.37㎢의 28%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양시는 이 사업으로, 경기도 주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총 86건의 고양시 현안을 해결했다.
또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도 개정해 ‘행주산성 관람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전 국민과 외국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리고,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관람객들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그림이다.
이외에도 마두·화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조용한 열람실에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2개소의 스마트도서관을 5개소로 늘렸다.
도서관 도서를 확충해 시민 1인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17%나 증액했고, 도래울의장대공원 등 55개의 공원에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중이다.
고양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의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최근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고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시는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청, 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분야에서의 시민복지 향상도 눈에 띈다.
◇도시재생, 성장에서 균형으로 가다
‘일산신도시’로 대표되던 고양시가 민선7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1992년 시로 승격된 이후 일산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급속한 양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50%에 이르고 원도심 지역은 고령화, 산업·경제기반 감소 등으로 쇠퇴가 지속돼 도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됐다.
이에 이 시장은 10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고양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취임 100일 만에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난 1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최초 화전·원당 2개소에서 2018년에 일산·삼송이 추가 선정됐고, 올해 3월 능곡까지 선정돼 총 5개소가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사업지역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교체비 20%를 지원했고, 4억 원을 들여 노후 변압기 교체비 50%를 지원했다.
도시를 고쳐 쓰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민선 7기를 맞아 10억에서 148억으로 15배가 증가했다. 기금은 소규모 주택정비·임대주택건립·해제지역 기반시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현재가치 2천600억 원에 상당하는 C4부지 매각도 중단했다. 부지는 도시노후화에 대비해 쓰일 예정으로, 후대에 남겨지게 됐다.
◇신청사 건립, ‘스토리’가 있는 고양시 상징으로
고양시 민선7기는 지난 1년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1983년 건립된 시청사가, 당시 인구 20만의 군 청사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양시 청사 면적은 1만4천788㎡로, 경기도 내 비슷한 조직규모인 용인시청, 성남 시청의 5분의1 수준이다.
또 신축한 지 36년이 경과해 안전성 역시 우려되며, 매년 청사유지 보수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도 과다 소요되고 있다.
40여개의 부서가 주변 임차건물에 산재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차 공간(157대) 부족으로 인한 청사주변 만성적 주차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500억 원의 건립기금을 적립했고, 향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 하반기까지는 신청사 입지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신청사를 건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 주변의 주차문제도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청사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시민과 다음세대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고양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처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개선책들로, 민선7기 초반 약속한, ‘주민중심의 직접 민주주의’와 ‘사람중심 행복도시, 고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민신7기 고양시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는 2020년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됐고 경로당 식기세척기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다양한 복지정책들도 추진 중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시를 모두가 함께 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 행복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