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선박 사건 국정감사·추경 처리 합의안돼… 앞날 불투명
여야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에 의견 합치를 이루면서 물꼬가 트인 국회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변수로 부각되면서,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고 9~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정부질문을 신청한 의원들은 관련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3일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4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5일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것이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회 일정이 속속 잡혀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열린 초월회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은 현안마다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예결위 구성을 압박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목소리로 거대 양당이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려놓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손 대표는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이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도 “두 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종된다면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이루며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대화 방식을 포기하는 비정상적 방법이 동원된 게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