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 vs “이벤트 안돼”… 日 수출규제 해법 충돌

與 “최대 3천억 추경에 반영”… 경제보복 대응 방안 논의
野 “文대통령, 기업인 초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비판

여야는 11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방일단 파견에 공감,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진단과 해결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처리,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대치 국면이 교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일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다”며 “국익을 수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대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에는 김진표(수원무)·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 분당을)·임종성(광주을)·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등 경기·인천 의원들도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용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면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