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위기 극복, 적극 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5대 선언 발표

정책결정서 기초지방정부 소외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재정분권 함께 추진 강력 요청

“현재 상황은 자치분권의 위기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라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재정분권과 관련한 논의를 광역자치단체와만 논의하고 기초 단위는 배제했다”며 “중앙정부에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분권에는 여야 및 당리당략이 없고, 자치분권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정분권을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역 맞춤형 인프라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염태영 회장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해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연대 및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방분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