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받는 중소기업 위해 긴급 경영안정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 규제 애로신고 센터’를 15일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중기부는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애로신고센터와 TF는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를 하면 이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 중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매출 10% 이상 감소’와 같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제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 회피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과 관련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환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뿐 아니라 관계 정부 부처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ㆍ세제ㆍ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허정민기자